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6-83호 (10.13.)
의료급여제도 대수술 시급

□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당초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위․탈법행위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

1.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증

□ 2001년 의료급여제도 시행 후 수급권자 수는 2006년 8월말 233,260명으로 48,352명이 증가

□ 유형별로는 국민기초생보자 1종 수급권자가 27,724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2종(18세 미만 아동) 10,159명, 차상위 의료급여 2종(18세 이상) 6,809명이 각각 증가하여 위 세 유형이 전체 증가인원의 92%를 차지: <표 1> 참조

<표 1> ‘01-’0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동 추이

(단위: 명)

유형	‘01	‘02	‘03	‘04	‘05	‘06.8
총계	184,908	172,199	177,941	191,634	219,584	233,260
1종소계	101,129	100,487	106,720	116,471	128,202	133,808
국민기초1종	70,987	70,813	75,391	82,067	93,013	98,711

사회복지시설수용자	15,787	15,031	15,825	17,270	16,822	15,899
국가유공자	12,530	12,201	13,005	13,642	13,281	13,231
북한이탈자	837	1,409	1,450	1,948	2,128	2,321
중요무형문화재	59	67	66	68	62	48
광주민주화운동	873	920	931	1,020	1,061	1,039
이재민	0	0	0	0	0	1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56	46	52	74	93	101
국내입양아동	0	0	0	0	146	208
차상위 1종	0	0	0	382	1596	2249
2종소계	83,779	71,712	71,221	75,163	91,382	99,452
국민기초2종	83,779	71,712	71,221	74,338	80,442	82,484
차상위 2종	0	0	0	825	4,189	6,809
차상위2종(18세미만아동)	0	0	0	0	6,751	10,159

※ 차상위 2종(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05년까지는 12세미만아동

2. 의료쇼핑 관행의 만연

□ ‘05년 현재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는 384,542명으로 전체 의료급여자의 22.3%를 차지: <표 2> 참조

□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1조 5,73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1% 차지

□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4,091천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873천원 보다 2배를 능가

□ 건강보험공단이 2006.04.01.～2006.07.13.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내에 동급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수급자 2,704명 중 1,754명을 면담(방문 또는 유선)한 결과,

□ 수급권자 55.2%가 건강염려증이나 심각한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

□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기타 배병증(14.8%), 관절증(13.4%),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9.2%) 순임: <표 3> 참조

□ 대부분은 염증성 질환이며, 비염증성 질환은 주로 감기나 위장질환임.

<표 2> ‘05년 연간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진료 내역

(단위: 백만원, 명, 일)

구분		총진료비	실진료인원	총진료일수	1인당 이용실적
					진료비(천원)	진료일수
전체(A)		3,223,676	1,726,842	362,785,360	1,873	210
365일 초과자	366-700미만	689,760	240,558	127,555,949	2,867	530
	700-1100미만	698,785	118,519	99,467,933	5,896	839
	1100-2000미만	172,787	24,374	32,083,371	7,089	1,316
	2000-3000미만	9,184	923	2,101,434	9,950	2,276
	3000이상	2,747	168	676,720	16,351	4,028
	계(B)	1,573,262	384,542	261,885,407	4,091	681
비율		48.7	22.3	72.2	-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6.8.22.)

※ 총진료일수 = 입원+외래+투약

※ 총진료비: 의료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임

<표 3>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다빈도 상병

(단위: 명, %)

순위	인원	상병명	순위	인원	상병명
계	2,704명 (100%)	-	6위	110	당뇨병
1위	400	기타 배병증	7위	99	위염 및 십이지장염
2위	363	관절증	8위	89	기타 급성상기도 감염
3위	249	피부질환	9위	81	연부조직 장애
4위	137	치과질환	10위	80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5위	126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	기타	970	복막의 질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자료: 건강보험공단

3. 과도한 1인당 급여비와 진료일수

□ 1인당 급여비와 진료일수가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 1인당 급여비는 ‘05년 1,992천원으로 ’01년 1,185천원보다 68%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진료일수도 153일에서 219일로 66일 증가: <표 3 참조>

<표 3> ‘01～’05년 수급자 1인당 급여 건수 및 급여비 추이

(단위: 천원, 일)

구분		‘01	‘02	‘03	‘04	‘05
1인당 급여비	의료급여	1,185	1,370	1,518	1,725	1,922
	건강보험	281	289	314	341	379
1인당 진료일수	의료급여	153	174	184	203	219
	건강보험	63.75	68.79	79.80	80.02	86.66

자료: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는 진료비 80% 이상이 행위별 수가제로 지출되므로, 병의원 등의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아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5배 정도 많음.

□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2006.7.5～2006.8.17. 2005년에만 1,000일 이상 사용한 의료수급자 15,291명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113개 의료급여기관 2,407건 총 70,814천원이 부당수급사례로 의심

□ 거의 매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3~7일간 계속 처방: 전화상담 환자에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 청구

□ 2종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면제환자 유인: 매월 수명씩 조 편성 내원(물리치료, 파스처방 만연)…교통편의 제공

□ 친척 운영 병원에 가짜환자 만들기(증 대여, 대리진료 등): 진료일수 증일 청구, 대리진료 진찰료 전액 청구 등 의혹

□ 다수의 수급자증 도용 후 특정약국에 처방전 매매 등 의혹

<표 4> 부당의혹 금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관

순위	구분	급여기관	수진자	건수	부당의심금액	부당내용	진료기간
1	오산시	OO약국	안XX	560	5,207,620	가짜환자만들기	‘05.01-’05.12
2	하동시	OO약국	강XX	16	5,075,410	내원일수 증일청구	“
3	부산시	OO의원	김XX외 32인	108	5,036,270	가짜환자 만들기	“
4	오산시	OO약국	안XX	412	4,205,620	까자환자 만들기	“
5	대구중구	OOO병원	박XX	20	2,387,370	OO약국조제료포함	“

자료: 건강보험공단

4. 무분별한 의료급여 적용 대상 및 급여범위 확대

□ 재정부담을 무시한 채 의료급여 적용대상 및 급여범위 확대: <표 5> 참조

<표 4> 의료급여제도 확대 내역

2004년	2005년	2006년
․회귀난치상질환자 (74개 질환): 1종 ․6개월 이상 진료를 요하는 질환: 2종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본인부담 인하(20→15%)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급여: 1종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급여: 2종 ․의료급여관리요원 배치 (150명)	․차상위 18세 미만까지 확대 ․6세 미만아동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면제 ․의료급여관리요원배치 (전 시군구 각 1명)

자료: 건강보험공단

5. 주먹구구식 재정 추계

의료급여비용은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월별로 공단에 예탁하면 공단이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

구분	서울시		광역시		시․도
	시	구	시	구	도	시	군
계	100%		100%		100%
국비	50%		80%		80%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 의료급여재정은 ‘01년 3조 6,840억원에서 ’06년(추정) 6조 1,506억원으로 2조 4,666억원이 늘었으나, 미지급금액이 ‘01년부터 ‘06년까지 1조 8,596억원(누계)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5> 참조

※ 2006년말 의료급여 미지급액 8,225억원 추정

□ 이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수요 예측과 재원 배분이 부실했기 때문임.

□ ‘01년부터 ’03년까지는 미지급액이 줄었으나 ‘04년부터 미지급액이 증가, ’05년도에는 4,863억원에 달해 ‘01년 대비 80.3% 증가

□ 건보공단의 “06년 1/4분기 의료급여비 현황 분석 및 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06년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8,2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5> 의료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탁 금액	지급대상액(a)			지급액 (b)	미지급액 (a-b)	예탁 잔액
		계	전년이월	당년도
‘01	799	3,268	-	3,268	570	2,698	228
‘02	21,723	22,625	2,698	19,927	21,473	1,152	249
‘03	23,178	22,939	1,152	21,787	22,555	384	623
‘04	25,063	26,132	384	25,748	24,888	1,244	175
‘05	28,872	33,128	1,244	31,884	28,265	4,863	607
‘06.6	22,190	23,865	4,863	19,002	22,184	1,681	6

자료: 건강보험공단

6. 허술한 자격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자격을 검증한 결과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의료수급자가 11,931명에 달하고(기초생보자만도 8,317명),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460명(50억원대 재산가도 포함), 과세소득 1억원 초과자가 67명에 달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자격관리도 부실: <박재완의원 보도자료 2006.10.8.> 참조

□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2006.9.1.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34등급(표준보수월액 20,080,000원) 이상 가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6> 참조

□ 45등급 79명, 40-44등급 151명, 35-39등급 421명, 34등급은 138명이 가입해 모두 789명이 34등급 이상으로 가입

□ 의료급여 수급 유형별로는 국민기초 1종 17명, 국가유공자 660명, 북한이탈주민 6명, 중요무형문화재 3명, 차상위의료급여 1종 33명, 국민기초 2종 29명, 차상위의료급여 2종 41명이 34등급 이상에 가입

□ 특히 의료급여 1종수급자들 중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을 신고한 수급자만 71명이나 됨.

<표 6> 의료급여대상자 국민연금 가입현황(34등급 이상)

유형	등급	인원
계		789명
국민기초 1종	45등급	2
	44-40등급	4
	39-35등급	7
	34등급	4
국가유공자	45등급	65
	44-40등급	128
	39-35등급	360
	34등급	107
북한이탈주민	45등급	2
	44-40등급	2
	39-35등급	1
	34등급	1
중요무형문화재	45등급	0
	44-40등급	0
	39-35등급	2
	34등급	1
차상위의료급여1종	45등급	2
	44-40등급	7
	39-35등급	17
	34등급	7
국민기초 2종	45등급	4
	44-40등급	3
	39-35등급	16
	34등급	6
차상위 의료급여 2종	45등급	4
	44-40등급	7
	39-35등급	18
	34등급	12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주) 소득ㆍ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수급자(행려환자, 입양아동,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가족, 5ㆍ18 유공자) 제외

□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렵다면서 의료혜택은 공짜로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고액을 납부하는 사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의료급여제도가 이처럼 허술한 만큼, 복지부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검증시스템을 손질하고, 의료쇼핑 환자와 급여비 부당청구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